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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감축 협의…文대통령 발언에 새국면 맞을까

발행일2019.08.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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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병역특례 정원 확대를 시사하면서 전문연구요원 감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 김포 로봇용 감속기 업체 에스비비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병역 특례 경우 병역 자원 (감소)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가급적 중소기업 쪽에 많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R&D 정책 지원을) 좀 더 중소기업 쪽으로 배분하고 이 국면에서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반향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대상인 석·박사 정원을 현재 대비 절반, 또는 박사 정원을 유지하되 석사 정원을 3분의 2 가량 감축, 박사 정원만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중견·중소기업 R&D 인력 가운데 전문연구요원 인력 비중은 기업별로 10~50%인 것으로 추정된다. 석·박사급 R&D인력만 놓고 보면 상당 인력이 전문연구요원으로 충당된다.

국방부가 계획대로 석사급 인력을 대폭 감축하면 석사급 전문연 채용 비중이 높은 중견·중소기업은 인력난이 가중된다. 지난해 기준 중견·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전문연구요원 가운데 박사급은 24%, 나머지가 석사급이다.

산업계는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도 기업 R&D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국방부 계획에 반대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정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 역할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상황,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중소기업 R&D 역량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전문연구요원 유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관계부처 협의가 새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전문연구요원 정원 유지를 전제를 한 것이어서 현재 국방부 감축안과는 궤가 맞지 않는다. 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사례에서 보듯 기술 경쟁력 또한 국가 안보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 어떻게든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율을 거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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