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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 경제 보복, 담담히 맞설 때

발행일2019.08.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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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보다 앞서 예고된 일정으로, 예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정안 공포 후 21일이 지나는 이달 28일부터 백색국가에 적용되는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해당 물품 수입에 겪는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초에 시작된 일본의 대 한국 보복성 수출 제한 조치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날 경산성이 한국을 향해 추가 수출 규제 계획은 내놓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일본은 국내외 상황을 살피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추가 공세 방법과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냉정한 대응이다. 위기를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지난 한 달, 아니 정부 설명대로라면 지난해부터 검토해 온 대응책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달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범 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전략을 풀어 낼 때다.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소재·부품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실시해야 한다. 곧 본격 심사에 들어갈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

어렵지만 산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다행히 산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반도체업계가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단순히 일정 기간 공백을 메울 물량 확보 수준을 넘어 일본산 전면 수입 중단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예외 없이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수출 규제 공격이 단기간에 멈출 가능성은 사라졌다. 외교 협상은 지속하겠지만 우리가 세운 대책을 이행하고, 또 보완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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