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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일경제전쟁, 우리 산업체질 개선 계기로 만들자

발행일2019.08.04 13:47

한일 관계가 급냉했다. 일본이 지난 2일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다. 13년간 이어진 백색국가 관계가 끊어졌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던 국가를 제외키로 한 것은 사상 최초다. 일본 각의 결정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 출현이 불가피해졌다. 백색국가 제외와 함께 품목별 추가 수출제한 조치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용 배터리와 화학제품이 언급되고 있다. 배터리 셀을 감싸는 파우치, 양극재와 음극재를 접착시키는 고품질 바인더, 전해액 첨가제 등은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자동차 공작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한일 간 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관련 기업은 실질적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공장 가동을 위한 부품소재 재고파악에서 운용효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발 위기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 대내외 악재로 올해 2% 경제성장률 수성도 쉽지 않다. 심상치 않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관세 전쟁도 변수다. 외환관리는 물론 증권시장 안정화에도 신경쓰자. 장기전에도 대비하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백색국가 제외라는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됐다. 앞으로 제3, 제4 조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일 경제전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이어진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다. 침착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강경한 조처도 필요하다. 향후 사태를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해법을 찾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아베 총리 선택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 의견 청취도 나서자.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도 꼽힌다.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체질 개선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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