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창 열기 / 닫기
닫기

[사설]ICT 규제 샌드박스, 파격적이고 과감해야

발행일2019.08.01 17:00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 스타트업이 사업을 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11일 제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지 20여일만이다.

Photo Image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에서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제조·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스타트업은 주방 구획을 나누어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이용자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시간만 공유주방을 활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의 B2B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신규 창업자의 시장 진입 확대는 물론 초기 창업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 사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늘리고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방증한다.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강도는 심각하다. 규제 완화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로 개선되는 규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뉴노멀 시대 혁신 성장과 공유 경제 성패는 규제 완화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타트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는 스타트업만의 손실이 아니라 국가 전체 손실이나 다름없다. ICT 규제 샌드박스 핵심은 기존에 없던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종전보다 과감하게, 그리고 파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