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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자·반도체에서도 日 절대우위 극복…소재·부품 '유니콘' 만들겠다"

발행일2019.07.22 15:50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나라가 가전·전자·반도체·조선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극복했다며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로 최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혁신창업 국가'를 내세웠다. 부품소재 분야 '유니콘' 기업 만들기에 주력한다. 규제혁신, 혁신금융, 인재양성 등 혁신성장 정책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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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이 분야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 핵심 부품·소재를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하자 국내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제분업 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기업을 향해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인 '제2벤처붐' 전략에도 속도를 낸다. 문 대통령은 △올해 벤처투자액이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최고치를 크게 경신한 점 △7년 이내 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점 △유니콘 기업 수가 1년 만에 세계에서 9개로 3개나 증가한 점 등을 높이 샀다. 여기에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으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제2벤처붐을 통한 혁신창업국가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벤처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초일류 창업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일본 수출 규제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길로 국내 소비와 관광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에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폐막을 일주일 남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참모진들과 이날 오후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수영 선수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언론을 상대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국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후지TV 등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한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설은 '오보'라고 인정했다. 일본 당국자는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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