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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세종 시대 맞이해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역할 강화"

발행일2019.07.22 15:30
Photo Image<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종시 이전 이후에도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이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총선 출마설과 정부조직개편 필요성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22일 “4차 산업혁명 계획 수립 이후 주무부처로서 열심히 해왔다”면서 지난 2년 간 핵심 성과로 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5G 플러스 전략 수립을 손꼽았다.

그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때 5G 세계 최초 시범서비스에 성공한 이후 2019년 3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다”면서 “5G 플러스 전략 발표 이후 기업과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을 만들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정부도 역대 가장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고용 승계나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서는 연장에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합산규제를 일몰제로 적용한 이유는 일몰 기간 염려되는 것을 보완하고 하라는 것”이라면서 “긴 시간 운영했는데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기간을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설득력이나 합리적 이유없이 새로이 연장하자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1조8000억원 가량 통신비를 절감했다고 소개하면서 보편요금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4G에서는 보편요금제 못지 않게 저렴한 요금제가 나와서 보편요금제가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이동통신사에 5G에서도 저가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범부처 연구개발(R&D) 예타 효율화를 위한 과기혁신본부가 만들어졌고 R&D 예산 20조원 시대가 열린것도 중요한 성과”라면서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아직도 왜 TF를 가동하는 등 SW진흥법 근본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 개각과 내년 4월 총선 출마설 등 정치이슈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개각을) 지난해 연말부터 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났다”면서 “내일이라도 개각하게 되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도록 항상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준비와 관련해서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판단하겠다”면서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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