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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애 질병화 도입 문제, 교육청마다 '답' 달랐다

발행일2019.07.17 14:24

게임장애 질병화를 놓고 일선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 역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오는 23일로 예상되는 민관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조정 역할이 주목된다.

17일 본지가 입수한 일선 교육청의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회신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북도 교육청은 게임장애 질병화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에 서울시·전남도·세종시 교육청은 도입 찬성 의견을 냈다.

이보다 앞서 교육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공표한 직후인 지난 6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게임장애 질병화 관련 의견을 물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론을 전달한 경기도와 경북도 교육청은 “제도 도입에 찬반 의견이 나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국내 반영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고 △즉각 도입이나 반대가 아니라 각계 전문가 협의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역시 “찬반 의견이 있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반면에 찬성 의견을 낸 곳은 치료 효과와 학교 교육·예방 기능에 주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게임 통제 기능 손상, 게임 우선 시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 등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례를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무분별한 질병코드 남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화함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확보할 수 있고, 전인적 성장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시교육청은 “게임이용장애 증상을 보이는 학생의 상담·치료에 소극적이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게임중독 학생 대상으로 교육·치료가 적극 진행될 것”이라면서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교육과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교육 현장에서도 의견이 갈릴 정도로 게임장애 질병화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면서 “민관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내 게임장애 질병화 논의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게임 이용장애 증상은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이번 달에 출범하는 게임장애 민관협의체에 국장급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게임장애 질병화에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 반대,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이 명확한 가운데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교육청에 게임 질병화 관련 의견을 요청한 것은 현장 분위기를 청취하고 참고하려는 목적”이라면서 “해당 입장을 유 부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지만 따로 정책 근거로 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협의체 결론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회신에서 일부 교육 현장의 게임에 대한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게임장애 질병화 제도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교육자 대상의 제대로 된 기준을 전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청 의견 요청에 “게임장애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심리적 자존감 저하 △사회성 부족 △소통 장애 △자기통제력 저하 △뇌기능 손상(전두엽 발달 부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표> 교육청별 게임장애 질병화 입장 (자료:각 교육청)

게임장애 질병화 도입 문제, 교육청마다 '답' 달랐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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