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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日 수출 규제, 차분히 대응하자

발행일2019.07.12 14:22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30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겨냥해 수출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처음엔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하루만에 이 조치를 공식화했다. 또 이달 4일부터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대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우리 정부와 국회, 언론 등에서 여러 정보 및 분석이 나왔다. 초반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용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활용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쥐고 있는 반도체 기술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분야만 골라서 정밀 타격했다는 분석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 규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볼 경제 피해 예측이 어렵고, 지금으로선 뾰족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업계, 외신까지 뒤지며 취재하면서도 맥을 잡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어느 정도 분위기를 감지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1112개 품목으로 확전하면 영향을 가늠하기가 만만찮다.

이런 가운데 NHK, 산케이신문, 후지TV 등 보수 성향의 일본 언론은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문제 삼으며 한국 정부를 흔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를 이유로 대 한국 수출 제한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와 기업, 언론, 국민은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장기화하면 일본이 보는 피해 규모도 크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3대 무역흑자국이다. 아베 정권 역시 경제성장률이 꺼지면 자국 내 비판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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