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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제 뜯어고친다…게임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

발행일2019.06.26 14:31
Photo Image<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제한한 지 6년 만에 제도를 뜯어고친다. 당초 취지대로 중소 SW 기업 성장에 기여했는지, 역효과는 없었는지를 점검해서 올해 안에 보완책을 내놓는다.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 16세 미만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부모 요청 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단계적 개선에 나선다.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는 폐지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내 'K-스타일'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 산업 전반을 혁신한다. 재정·세제·금융 지원상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 간 차별 해소, 정보화·표준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손본다. 제도 도입(2013년) 후 6년 만이다. 제도가 공공SW산업 발전, 중소 SW 기업 성장 등에 기여했는지 분석해서 연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분야에서 셧다운제(만 16세 미만은 0시~오전 6시 게임 이용 불가)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부모 요청이 있으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성인은 월 50만원인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를 없앤다.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 게임은 등급 분류를 면제한다.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을 개선한다. 지금은 카드단말기에서 종이영수증을 자동 발급함으로써 발행비용, 개인정보 노출, 환경오염 등 문제가 지적됐다. 소비자가 원하면 종이영수증 출력 및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제도상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한다. 창업 3년 내 중소기업에 16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업에도 제공한다. 수출 바우처,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 등 지원 대상을 지식서비스업에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넓힌다. 정책금융 기관 주도로 유망 서비스업에 5년 동안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2020~2024년) 동안 6조원을 투입한다. 민간의 서비스 R&D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접목으로 서비스 중소기업의 성장·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가칭) 사업을 신설한다. 내년에 100개 기업 대상으로 시범 사업 실시 후 성과를 평가, 확대한다.

서비스 산업의 제도 기반 구축 차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 법안 통과 시 후속 조치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이해관계 조정을 담당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번 대책과 병행해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의 업종별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의 양 날개이자 경제를 이끄는 두 수레바퀴”라면서 “이보다 앞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함께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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