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전면개편 된 평가제도를 첫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일자리·안전·윤리·혁신 등 평가 비중을 높였다. 해당 분야에서 공공기관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영향으로 각 기관 등급이 급등·급락하는 등의 큰 변화는 없었다. 평소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KOTRA,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이번에도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는다. 다만 평가제도 전면개편에도 불구하고 다수 공공기관이 주장하는 '맞춤형 평가'는 여전히 먼 이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울했던 평가 결과, 소폭 개선
전년(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평가 체계 개편이 일부 반영됐고,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해 평가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특별점검을 추진했고, 점검 결과 비리가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 기관은 사안 경중을 고려해 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A등급 17개(13.8%), B등급 45개(36.6%), C등급 44개(35.8%), D등급 9개(7.3%), E등급 8개(6.5%)로 평가됐다.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예년과 큰 변화는 없었다.
총 128개 공공기관 중 A등급 20개(15.6%), B등급 51개(39.8%), C등급 40개(31.3%), D등급 16개(12.5%), E등급 1개(0.8%)로 평가됐다. 2017년도와 비교해 A·B등급이 증가(50.4→55.4%)하고, D·E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공기업과 강소형 기관(정원 300인 미만)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A·B등급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D·E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기관이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0%, 14.0%)으로 나타났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나타났다. '탁월'이나 '아주미흡' 평과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미흡 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정부는 “평가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다음 달 별도 배포한다”면서 “평가 결과는 8월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윤리·혁신 등 평가 비중 높여…“맞춤형은 언제쯤” 지적도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을 강화해 평가 체계를 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안전,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공기업 19→30점, 준정부 20→28점)했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기관 혁신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혁신성장 기여에 가점을 부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사회통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과정상 공공성을 평가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관단'을 운영해 평가 투명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감사 평가는 평가 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앞으로 해당 부분 평가를 지속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명확히 제시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고유한 공공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면서도 그것이 곧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직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인 '윤리'와 '안전' 문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가치 창출, 특히 지역상생이라는 사회적 책무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동시에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방침은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다만 전면개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꾸준히 주장해 온 '맞춤형 평가'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기관별 역할·특성이 제각각인데 여전히 '일정한 틀'에 의해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고평가·저평가를 받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기관 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