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창 열기 / 닫기
닫기

장병규 4차위 위원장 "데이터 주권 필요, 진정한 혁신은 다수의 동의가 전제"

발행일2019.06.18 14:53
Photo Image<한국사회학회·한국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즈 호텔에서 열렸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장위원장은 이날 데이터 주권 논의가 부족하며, 국가 차원에서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사회학회·한국경영학회 제공>>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정보 홍수 속에 '데이터 주권' 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도와 북유럽 등 신흥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위원장은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한국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한 신남방·북방 정책이 필요하고 법치국가에서 혁신 기업들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데이터 주권을 포함한 4개 키워드를 혁신 과제로 던졌다.

먼저 장 위원장은 비전 있는 혁신 리더를 포용하는 교육과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장 위원장은 “비전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보인다”면서 “혁신 리더는 때로 사회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즘 같은 급격한 변화 시대에는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분위기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1980년대 전길남 KAIST 교수가 한국에서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을 연결할 때도 주변 시선이 있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장 위원장은 데이터 주권 확보에 국가적으로 조금 더 투자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데이터는 국가별 경계를 너무 쉽게 무너뜨린다”면서 “우리나라는 데이터 주권 이야기가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장 위원장은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더 토론하고 논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 국민의 민감한 정보 보호와 국내 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에둘러 언급했다.

인도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적극 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장 위원장은 “우리의 가장 큰 파트너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 외 지역과) 더 많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와 유럽을 첫손에 꼽았다. 장 위원장은 “동남아는 물론 인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국가를 순방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혁신 기업의 법치 순응도 강조했다. 다수가 인정하는 혁신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의미다. 장 위원장은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이 국민 삶에 지금과 같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만드는 서비스가 사회 구성원 거의 모두가 사용하는 도구가 됐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혁신 기업이 국민 속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면서 “법을 만들고 수정하고 적용 받는 데 있어 이들 기업이 국민 공감대에 더욱더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가 하는 혁신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받아들이는 혁신이어야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Photo Image<한국사회학회·한국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즈 호텔에서 열렸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세계의 기술 혁신 속도는 대중이 체감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표 사례로 자율주행차를 들었다.

장 위원장은 “앞으로 5년이면 도심 안에서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될 것”이라면서 “구글 웨이모는 처음 300만마일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는데 7~8년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반 년 만에 비슷한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말까지 8만대 웨이모가 마련되면 이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이 예측된다.

장 위원장은 “물론 이 같은 기술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환기시켰다. 장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자체가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은 일상부터 제도까지 우리 사회를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며 경각심을 자극했다.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출 국민 공감과 함께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