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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의사결정 '지지부진'···정부는 불협화음, 국회는 책임방기

발행일2019.06.13 17:00
Photo Image<국회 과방위 회의실>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일몰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연장 또는 완전 폐기 등 후속 방향은 여전히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 시장의 불확실성만 가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유료방송 합산 규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합산 규제는 지난해 6월 27일 일몰돼 법률 효력이 사라졌지만 일부 의원이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합산 규제 향방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는 정부의 불협화음과 국회의 책임 방기가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 규제 완전 폐지를 전제로 유료방송 사후 규제 방안과 관련, 합의(안)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 부처는 국회가 사후 규제 방안 제출을 요구한 5월 16일 이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시장집중사업자 지정과 이용약관 인가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매출액,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승인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에 방통위는 이용요금 승인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지정한 시장집중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뿐만 아니라 이용약관 전체에 대해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자체(안)을 국회에 제출하되 방통위(안)을 의견 형식으로 첨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간 합의 실패와 별개로 국회는 정부(안)을 평가할 법안소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책임을 방기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설립 목적과 역할이 다른데 완벽하게 일치된 의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완성된 정책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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