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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SGI "한국, 북유럽 복지모델 벤치마킹해야"

발행일2019.06.12 13:38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를 함께 달성한 북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 서영경, 이하 SGI)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OECD 국가중에서도 성장, 고용, 분배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국가들”이라며 “북유럽의 성공배경에는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확대가 핵심이다”고 밝혔다.

SGI는 유럽 복지모델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면서 '북유럽 모델'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유럽 성공 비결로 △혁신의 지원 △인적자본 확충 △강한 사회적 자본 △선제적 복지개혁을 제시했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혁신,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한 좋은 예”라며 “혁신으로 성장 동력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복지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혁신의 지원' 차원에서 북유럽은 창업지원시스템, 인력재배치 프로그램(핀란드,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 혁신 클러스터(스웨덴, KISTA 사이언스시티)로 양질의 창업생태계 만들었다. 그 결과 인구 1000만명인 스웨덴에는 한국(6개)보다 많은 11개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꼽히는 원동력은 '인적자본 확충'이다. SGI는 “북유럽은 교육에 대한 적극적 공공투자를 바탕으로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과 같은 강한 고용안전망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강한 사회적 자본'도 강조됐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임금인상 자제와 복지개혁 교환에 노사가 대타협을 이뤘던 스웨덴 살트세바덴협약(1938)을 예로 들었다. SGI는 “북유럽 국가들은 오랜 역사에 걸쳐 노사협의 및 합의문화, 위기갈등 해결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복지개혁'이 북유럽 복지모델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북유럽 3국이 선제적 개혁으로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북유럽 경험을 참고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복지지출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혁신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복지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Photo Image<시간당 노동생산성 현황(자료 : OECD)>
Photo Image<청년고용률(자료 : OECD)>
Photo Image<여성고용률(자료 : OECD)>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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