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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정부 대학 재정지원, 자율혁신에 방점

발행일2019.06.11 16:00
Photo Image<정부 고등교육 재정/혁신 지원 전략>

정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도 확대됐다. 2001년 3200억원 수준 대학 지원 예산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들어 9000억원대로 커졌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1조5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15년 동안 5배 증가했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포함해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만 10조원에 달한다. 4조원 국가장학금과 3조3000억원 국립대 경상비를 제외해도 2조원이 훌쩍 넘는다.

대학 연구개발(R&D) 정부 의존도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정부공공재원 대학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2013년 4조1133억원에서 2017년 4조 6418억원으로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공공의 고등교육 부담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떨어진다. 2017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고등교육비는 2.3%에 달한다. OECD 평균 1.6%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문제는 높은 고등교육비의 상당수를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OECD 평균 1.6%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0.5%에 그친다. 한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2.3%에서 공공은 1.0%를 부담한다.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이다.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수 비중이 매우 높은 탓이다. 전체 학생의 80.3%가 사립학교에 재학한다. 4년제의 76.3%, 전문대의 93.4%가 사립대학이다.

한정된 쪼개서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 혁신에 맡기기 위해 지난해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모두 개편해 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했다. 대학은 규모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스스로 혁신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내년에는 BK21 사업도 개편한다.

교육부 외 다른 부처의 고등교육 연계 사업도 많아졌다.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표 사업이다. 지방 대학의 유휴부지에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LH 등이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건물을 지어준다. 국토교통부가 예산 투입을 검토 중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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