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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발행일2019.06.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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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에서 배제했다. 다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협의체 출범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건전한 공론의 장 훼손 우려가 높아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에서 제안된 해외의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율규제 활성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협의체라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만큼 해결 실마리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협의체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방통위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됐다. 협의체는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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