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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 봉?' 전자담배 증세 추진 논란, 가격 인상 불가피

발행일2019.06.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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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점유율 1위 전자담배 '쥴(JUUL)에 이어 국내 담배업계 1위 KT&G의 '릴 베이퍼' 출시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이슈가 부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세금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고 세금 인상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직결돼 서민 증세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일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양산 갑)은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안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도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비슷한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세금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0.7㎖ 기준 담배소비세 440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68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총 1769원 세금을 부과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비중은 39.3%다. 한 갑당 같은 금액인 일반담배(73.8%, 3328원), 궐련형전자담배(66.8%, 3004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같은 담배지만 성분과 형태가 다르다고 세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궐련 담배 대비 세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 세수공백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논란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 인상 논의를 시작했다.

Photo Image<릴 베이퍼>

정부는 담뱃세 인상, 경고그림 도입 등 금연 정책을 도입할 때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며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어 일반담배와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1㎖ 당 한국보다 낮은 12루블(약 222원)을 부과하고, 스위스는 현재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해외 국가들과 반대 행보다.

쥴 인기가 높은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7개주에서 주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한국보다 세금이 낮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팟 가격은 국내와 차이가 없다. 나라 간 물가와 화폐 단위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물류비, 통관비용, 세금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판매되는 팟 마진이 미국보다 낮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세금을 제외한 제품 원가와 판매 마진을 더한 면세점 판매가도 현재 4개입이 15달러에 판매된다.

따라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이 인상될 경우 소비자 판매가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현 전자담배 출시 당시에도 담뱃세 인상에 따라 4300원에서 45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액상형 전자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며 현행 궐련 담배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도 100%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자담배 증세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전자담배 유해성이 덜하다고 판단해 궐련 담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 FDA의 '아이코스' 판매 승인이 나는 등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식약처가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분석에 착수한 만큼 섣부른 세금 인상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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