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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맞는 김상조號 공정위…법 개정 '막막' 난해 과제 '산적'

발행일2019.06.09 16:00
Photo Image<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기가 1년 남았다. 지난 2년간 갑을문제 해결,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반면 김 위원장이 강조해온 '비가역적 변화'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은 사실상 포기 상태다. 대형 인수합병(M&A) 심사,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 제재, 공기업 갑질 근절, 범부처 하도급 대책 마련 등 남은 1년간 해결할 과제도 산적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14일 취임 2년을 맞는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갑을문제 해결'이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분야 대책을 발 빠르게 추진했고 법 위반 기업 감시·제재를 강화했다. '을'의 신고가 급증하는 등 이른바 '김상조 효과'가 나타났다.

대기업 변화를 이끌어낸 것도 성과로 꼽힌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자발적 개선을 당부하는 한편 위법 기업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일었다.

반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은 진전이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정 후 38년 만에 전부개정 작업을 추진,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비가역적 변화'를 수차례 강조하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정위 내에서도 '사실상 포기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개정안 전체가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았지만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지금으로선 솔직히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남은 1년간 처리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연내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범부처 하도급 대책' 등 굵직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하도급 부문에선 이미 공정위 차원 대책은 발표했기 때문에 범부처 대책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담길 지가 관건이다. LG유플러스-CJ헬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기업결합 심사, 애플·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 사건 처리 등 '난해한 과제'도 많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 임기 종료 후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 추진에 있어 김 위원장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후임 공정위원장 임명 등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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