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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형 실업부조 성공하려면

발행일2019.06.04 16:27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8월 도입 방침이 마련된 뒤 올해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쳐 기본 골격 등이 합의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름을 확정한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 계층을 기본 대상으로 한다.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해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치킨집' '커피숍' 등으로 창업했다가 실패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의 바깥에 위치했다. 장기간 실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다. 취업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취업이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됐다.

정부가 마련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들 취약 계층이 빠른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복합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2022년까지 연간 235만명에 이르는 취업 취약 계층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제도 도입 시 취업률 16.6%포인트(P) 상승, 빈곤 가구 인원 36만명 감소 효과를 예상했다.

문제는 다른 정부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재원 조달과 그에 따른 효과다. 매년 5000억원 이상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일정 기간 돈만 쏟아 붓는 것으로 끝나서도 곤란하다.

결국 평생교육, 직업훈련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형 실업부조 성공의 관건이다. 구직자의 다양한 여건을 수용할 수 있는 세분화된 교육·훈련 과정이 요구된다. 범 부처 차원에서 구직자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직업교육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마트공장처럼 새로운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고용안전망은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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