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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치열한 싸움 낳은 주파수 경매...재할당에까지 영향

발행일2019.06.03 17:00
Photo Image<2011년 첫 주파수 경매가 진행된 이래 지난해 5세대(5G)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까지 총 4차례 주파수 경매가 진행됐다.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 이통사가 접수를 하고 있다.>

2011년 첫 주파수 경매 이후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까지 총 네 차례 주파수 경매가 열렸다.

주파수 경매는 한정된 주파수 가치 확보와 할당 방식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다. 그러나 유리한 대역과 양을 차지하기 위한 이통 3사 치열한 경쟁으로 과열 양상을 야기했다.

2011년 첫 주파수 경매는 LG유플러스가 2.1㎓ 대역을 최저입찰가에 단독입찰하며 1.8㎓ 대역을 두고 SK텔레콤과 KT가 치열하게 경쟁했다. 83라운드까지 진행된 경매는 SK텔레콤이 995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적어내고 KT가 1조원대를 포기하며 종료됐다.

2013년 두 번째 경매에서는 인접대역 확보를 통한 광대역화 경쟁이 핵심이었다. 당시 KT는 1.8㎓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별도 투자 없이 LTE 광대역 확보가 가능했다. 이를 두고 이통사간 할당 방식부터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해결방법으로 밴드플랜 방식을 내놨다.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를 놓고 치열한 경매가 펼쳐졌고 밴드플랜2가 최종 결정됐다. 당시 이통 3사 낙찰가는 2조를 훌쩍 넘어섰다.

2016년 경매는 앞선 경매에 비해 과열이 없었다. 역대 최대 주파수와 대역폭이 매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해 말에 치뤄진 재할당 이슈와 연계되며 논란이 발생됐다.

당시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2.1㎓ 주파수 60㎒ 폭과 40㎒ 폭 중 각각 40㎒ 폭씩을 재할당을 앞두고 재할당에서 제외된 20㎒ 폭에 대한 경매가 선진행됐다.

정부는 2.1㎓ 대역이 2013년 경매된 1.8㎓과 같은 인접대역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경매 최저입찰가에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해 설정했다. 40㎒ 폭 재할당에는 앞선 20㎒ 폭 경매 결과를 연계했다.

SK텔레콤과 KT가 20㎒ 경매에 참여해 낙찰가를 올리면 재할당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SK텔레콤과 KT는 재할당 가격을 조금이라도 덜 올리기 위해 선진행된 경매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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