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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리 동결 후폭풍 대비해야

발행일2019.05.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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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3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됐지만 이날까지 포함해 올해 상반기 네 차례 열린 회의에서 연속 동결됐다. 일부에서는 조정 가능성도 점쳤지만 결국 동결로 가닥이 잡혔다. 한은 측은 동결 배경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꼽았다. 미·중 간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에다 세계 경기가 한풀 꺾였다는 전망 때문에 우리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일단 가계부채 문제는 한시름 놓게 됐다. 가계부채는 최근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00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경제 전반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순가처분소득의 186%로, 일본(106%)과 미국(109%)을 압도한다. 수출과 고용에도 긍정 요인이다. 수출과 고용 모두 최근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다.

그래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 동결로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자본 유출과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동결 이후에도 미국 정책금리(2.25~2.50%) 수준과는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연쇄적으로 자본이 빠져 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빠져 나간다면 1200원을 눈앞에 둔 원·달러 환율까지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경기에도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우리 경제는 활력 둔화로 성장률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고, 각 기관이 올해 전망치를 2% 초반대로 낮추는 등 불안감이 높아졌다. 일부에서 인하를 점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금리 동결로 자본 유출은 물론 경기 하강 등을 감안,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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