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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발행일2019.05.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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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이보다 앞서 위원회는 신임 위원장으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위원장이자 공익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사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원회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일부에서는 노·사 의견 대립 등을 감안할 때 올해도 7월 중순께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부작용도 꼼꼼하게 챙겨 봐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오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상황과 예상되는 파장을 감안, 현실적인 임금인상안을 내놓아야 한다. 다행히 정부와 여당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열린 KBS와의 대담에서 “2년 동안 꽤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에 이어 올해도 10.9% 올랐다. 지금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동계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사실상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노동계 양보가 없다면 최저임금 협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노동계는 무조건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기조에서 벗어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해법은 요원하다. 타협과 협의가 이뤄져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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