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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속 가능한 출연연 '역할과 의무(R&R)'

발행일2019.05.26 15:27

국가에서는 어떤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투입하는 국가 연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모습과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처럼 기업 또는 대학과 경쟁하는 국가 연구가 아니라 민간에서는 할 수 없는 초대형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기업에 충분한 연구 역량이 있음에도 출연연이 국민 세금으로 대신해주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역할과 의무(R&R)' 재정립을 추진한 배경에는 이같은 시대 요구가 밑바닥에 깔려 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출연연 혁신 요구도 같은 맥락이었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산하 25개 출연연의 '역할과 의무(R&R)'를 새로 정했다.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온 작업이었다. 그 결과물은 지난 24일 성과공유 회의에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출연연이 연구를 집중할 8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진행할 세부 연구과제와 이를 담당할 출연연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출연연 예산 및 인력배정 등과 연계해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최대 관심사인 PBS 연계 포트폴리오를 통과한 출연연은 발표하지 않았다. 또 장관까지 참여한 행사였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표회와 이어진 토론회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대체 뭘 숨기고 싶어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 출연연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 만든 기관이다. 역할과 의무는 정부에서 운영 방침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지속 가능하려면 현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영민 장관도 언급했듯이 출연연 R&R은 필요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러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문제는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 공론화해야 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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