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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출연연 R&R 확정...예산 연계 기관은 4개+α

발행일2019.05.20 14:31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새 '역할과 의무'(R&R)를 확정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의 선행 과제로, 수립을 시작한 지 반 년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R 기반의 수입 구조 포트폴리오 확정 기관을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 수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산 연계 기관은 4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4일 대전에서 '공공기관 R&R 성과 공유회의'를 개최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세부 R&R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구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과 출연연 R&R를 오전·오후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다.

NST 소속 출연연은 지난해 하반기에 세부 R&R 수립 작업을 착수했다. 과기정통부가 PBS 개선 작업 선결 과제로 R&R 수립을 요구하면서다.

25개 출연연은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협약, 상위 R&R를 수립했다. 이번에 확정한 내용은 이에 부합하는 세부 연구 분야와 방향성을 담았다. 출연연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동일 연구의 주제별 출연연 간 역할도 정했다.

NST는 향후 연구 분야 환경 변화, 기관장 요청이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R&R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선화 NST 정책본부장은 “과기정통부 방침에 따라 시작한 출연연의 세부 R&R 수립이 일단락된 것”이라면서 “R&R를 확정했지만 연구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면 개선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출연연이 R&R를 확정함에 따라 PBS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이 R&R를 기반으로 수립한 수입 구조 포트폴리오를 PBS 개선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기관의 고유 사업과 수탁 과제 비중을 단순하게 조절한 지난날의 PBS 개선 처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R&R를 비중 조절 잣대로 삼았다.

과기정통부는 곧 R&R 기반의 수입 구조 포트폴리오 확정 출연연을 선정한다. 이들 기관에 내년도 예산 수립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4개 안팎의 출연연이 수입 구조 포트폴리오 확정에 근접했지만 추가 선정 기관이 나올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R 기반 수입 구조 포트폴리오 확정 출연연은 아직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면서 “R&R, 포트폴리오에 따라 예산을 배분·조정하면서 출연연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선정되는 기관은 4개 안팎이지만 추가될 수도 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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