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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자정부 수출 지속 방안 모색해야

발행일2019.05.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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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서 잇달아 예정된 전자정부 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부처와 관계 기관을 망라해 범정부 전자정부·공공행정 협력사절단을 구성했다. 칠레는 연내 주민등록과 전자여권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온두라스는 약 1700만달러 규모의 주민등록 전수 조사와 전자주민증 발급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도 예정돼 있다. 과테말라도 정부 데이터센터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사절단은 20~24일 칠레, 온두라스, 과테말라를 방문해 국가별 주요 전자정부 사업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우수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하락세에 직면한 전자정부 수출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전자정부 수출은 2015년 5억3404억달러에서 2016년 2억6945만달러, 2017년 2억3000만달러로 수출이 줄고 있다. 전자정부 수출 감소는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이지만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제한 제도가 원인의 본질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당장 대기업이 전자정부를 수출하려면 수요자가 요구하는 국내 실적이 있어야 하지만 대기업은 공공사업 참여 제한으로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사절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전자정부 수출 확대는 물론 우리나라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차제에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위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3년 동안 전자정부 수출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걸림돌은 없는지 천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정부 수출을 가로막는 제도가 있다면 당장 개선해야 한다. 전자정부 수출 확대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IT 부문의 경기 회복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전자정부 수출 호조를 지속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대한 발상 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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