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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트럼프 '美 정보통신 보호' 국가비상사태 선포···中 화웨이 정조준

발행일2019.05.16 07:25
Photo Imag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특정 기업 혹은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상무부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 혹은 국가가 생산한 제품을 금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이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행정명령은 미국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부에 위임했다.

이날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를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중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5G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 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화웨이는 제품 보안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 검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화웨이를 제한하면 미국은 화웨이 제품보다 비싼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5G에서 뒤처지는 등 미국 기업과 소비자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화웨이 권리를 침해하고 심각한 법적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웨이를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의 공세에도 세계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금지되더라도 화웨이가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앞세워 세계 네트워크 40~60%를 장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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