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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구원 인건비 지급 구조 뜯어고친다..과기부 교육부 개편 논의 착수

발행일2019.05.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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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연구자 인건비 지급 구조를 뜯어고친다. 다양한 재원을 합쳐 안정적 인건비를 조성하고 '풀링'으로 불리는 인건비 공동관리 주체를 교수에서 학과로 전환하는 그림이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교육부와 대학 연구자 인건비 지급 구조 개선 관련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안정적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위해 재원 운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대학 연구자 인건비는 대부분 국가 연구개발(R&D), 교육부 'BK플러스' 등 대학 지원 사업에서 나온다. 현재 대다수 학교에서 교수가 R&D 과제를 수주한 뒤 인건비를 계상해서 풀링 계좌에 넣어 관리하고 있다. 과제 규모나 수에 따라 인건비 변동이 심하고, 행정 부담 또한 크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과제 종료 이후에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이 마땅치 않아 연구 현장에서 혼선도 빚었다.

과기정통부는 R&D 직접 비용에서 인건비, BK지원금에서 인건비 등 재원을 하나로 묶어 대학 학과가 일괄 지급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건비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데다 교수가 인건비를 계상하고 지급 발의까지 하는 현재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연구자에 지급할 수 있고, 행정 부담도 줄어든다. 교수별 과제 수주 편차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 KAIST 대상으로 이 방식을 시범 도입, 세부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재원 운용 방식 변화를 위해선 산학협력회계 처리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 대학 등과의 협의를 이어 간다.

방안을 실행하려면 인건비 재원 증가가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R&D 예산과 BK 후속 사업 예산 증가로 말미암아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 R&D 예산 가운데 대학 연구자 인건비로 약 25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 계획에 따라 기초연구 예산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4500억원 늘어난 1조7100억원을 편성했고,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K플러스 사업 예산도 추후 확대 가능성이 있어 재원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대학과의 협의가 관건이다. 총론에선 뜻이 비슷하지만 세부 재원 운용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이 있다. BK플러스 사업은 학생 참여율 등을 고려해 인건비를 차등 지급한다. 보편성에 기반을 둔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두고 시각차가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학생 연구자 인건비 지급 구조를 개선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면서 “큰 틀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다양한 운용 방안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대학과 각론에서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대학 참여 의지와 함께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학생 인건비 개선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합리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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