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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G-First' 사업 예타안 확정...정예과제 선발 2조4436억원 지원

발행일2019.05.15 17:00
Photo Image<[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G-First)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최종 사업 예산을 초안(2조3556억원)보다 늘어난 2조4436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지난 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세부 사업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사업 내용에 따르면 선(先)기획 단계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과제를 지원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는 경쟁으로 과제 수를 대폭 줄이는 방식을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산업계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 최고 기술 개발 위해 경쟁 요소 도입…단계별 차등 지원으로 효과↑

G-First 사업은 세계 최고수준 원천·핵심기술 확보로 미래 신(新)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난제 도전형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고, 원천 기술 단계를 높이며, 핵심 기술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사업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2035년까지 G-First 사업에 총 2조443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가 1조3966억원, 과기정통부가 1조47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대학 또는 연구소다.

G-First의 과제는 △산업·과학적 난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형' △기초·원천 기술을 창출하는 '기술창출형' △원천·핵심 기술을 축적·공급하는 '공급기지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사업 예산은 알키미스트형 7600억원, 기술창출형 9360억원, 공급기지형 7476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과제 선정 과정에서 단계별 차등 지원 체계를 활용해 경쟁 요소를 대폭 강화했다. 과제 수행 1~2년차인 선 기획 단계에서 387개 과제를 편성했다. 다양한 R&D 수요를 포괄하는 전략을 반영했다. 최종 과제는 경쟁력을 갖춘 59개 과제로 압축한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과제 수는 줄어들면서 규모는 확대된다.

한 예로 알키미스트형 과제는 처음 2년간 추진하는 선 기획 단계(시범과제 포함)에서 총 84개 과제에 과제당 5억원을 지원한다. 이후 5년 간 진행되는 과제 단계에서는 28개 과제에 각 40~60억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부처 연계 강화…융합 신산업 기술 발굴 공동 대응

G-First 사업은 부처 연계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부처 간 단절로 후속연구가 중단되면서 기초연구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부처 간 성과 연계로 원천연구를 '스케일 업(scale-up)'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방식은 프로젝트 종료 시 기술축적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원천기술이 확보되면서 공급기지 역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융합신산업 시대를 맞아 신규 R&D 사례를 공동 기획했다. 이 같은 규모 R&D 사업은 이례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 R&D 자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부와 과기부가 공동 기획하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부처가 함께 하기 때문에 융합신산업 대응에도 긍정적이다.

G-First 사업이 성공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고부가가치 원천·핵심 기술이 축적되면서 해외 원천기술 도입 감소와 기술 라이센싱을 통한 기술 무역수지 개선, 중소·중견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핵심기술 공급으로 제품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초고난도 기술 개발 긍정적…사업 목적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R&D 관련 전문가는 초고난도 기술을 개발하는 정부 R&D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산업계 수요를 정밀하게 담기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경철 KAIST 교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공동 주관 하에 기초연구성과를 산업계로 연계하는 프레임 구조가 만들어지고 연구가 초고난도 기술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면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평가하고 기초연구가 산업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산업계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잘 연구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이 장기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사업 목적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R&D 기관 한 관계자는 “G-First 사업이 기존 정부 R&D 과제와 같이 2~3년 하다 흐지부지 되지 않기 위해 사업 목적성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업 의견을 반영하여 R&D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사업을 산업부와 함께 기획했다”면서 “G-First 사업을 통해 부처 간 성과가 연계되고 기술 축적과 확산을 통한 연구기관 기초·원천 연구 성과가 산업계에 빠르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철 산업부 기술융합정책국장은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 연구개발은 못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도 국가 R&D 정책에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R&D의 큰 틀을 재정비해 세상에 없던 원천 기술을 축적하고 원천·핵심 기술을 기업으로 공급 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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