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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죄’ 뜻은 아니지만 ‘납득 안 가는 승리 영장 기각’

발행일2019.05.15 09:41
Photo Image<사진=MBC캡쳐>

기각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피의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구속을 처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이 면죄권을 준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 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승리 영장 기각으로 경찰 수사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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