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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美-中 무역 분쟁, 장기전 대비를

발행일2019.05.14 13:51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호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 때문에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면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습니다.”

“미-중 분쟁은 통상 문제도 있지만 밑바탕에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패권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식자산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갈등이 장기화될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 경제학 교수의 진단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기 전부터 전문가들은 두 나라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것을 예견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이익을 논하는 단계를 벗어나 국가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내재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기존 패권국과 신흥 패권국이 갈등을 일으키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인용해 읽는 시각도 있다.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이 통상 차원을 넘어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도 심각해진 미-중 무역 분쟁을 둘러싸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0시 1분) 2000억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이 확정되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실물경제 긴급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도 13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분쟁이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 가운데 27%를 차지하는 1위 수출국이다. 그 가운데 중간재 수출 비중은 약 80%에 이른다. 대중 수출이 꺾이면 우리나라도 타격 받기 쉬운 구조라는 의미다. 실제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파급 효과로 우리나라 수출이 8억7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대중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 마침 산업부는 필리핀·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출 다변화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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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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