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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주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국가R&D 20조원 돌파 '최대 성과'

발행일2019.05.13 16:20
Photo Image<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이 브리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 돌파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문재인 정부 2년 과기·정보통신기술(ICT) 최대 성과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과기·ICT 성과'를 공개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이 5G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접목해 신사업을 창출하도록 인프라와 구조를 안착시켰다”면서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연구 성과를 향유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게 핵심 성과”라고 평가했다.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2026년 1161조원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5G 플러스 전략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5G 기반의 융합신산업 활성화로 세계 시장의 15%에 해당하는 생산 규모 180조원,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빅데이터 산업은 시장 규모가 지난해 5843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29% 성장했다. 기업 데이터 활용능력(IMD)은 2018년 세계 31위로 25계단 상승했다.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기업에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3개를 신설했다. 지난해 AI 투자 규모는 270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AI 전문 기업은 지난해 43개로, 2016년 27개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와 협력해 'ICT규제샌드박스'를 성공적으로 도입,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규제혁신 인프라를 구축했다.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25% 선택약정할인 제도로 약 1조4000억원,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으로 4000억원의 통신비를 각각 할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R&D 20조 시대

국가 R&D 예산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예산 증가율은 몇 년 동안 1%대에 머물다 올해 4%대로 올라섰다. 특히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투자가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올해 1조7100억원으로 4500억원 증가했다.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줄였고, 사업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

R&D 환경도 개선했다.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연구비 관리시스템 17개를 2개로 통합했다. 20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 창업도 활성화됐다. 연구소기업은 지난해 700개를 돌파했다. 매출과 고용이 최근 3년 동안 각각 30%, 47% 증가했다. 학생연구자가 매월 안정적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스타이펜드)를 시범 적용하는 등 신진·청년 과학자 지원도 강화했다.

국민이 체감할 성과도 나왔다. 누리호 핵심 기술인 75톤급 엔진 시험발사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기상 관측 위성), 차세대소형 1호(과학연구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과기·ICT 일자리 창출 목표를 26만개로 제시했다. 이달 말 일자리 관련 성과를 분석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연동해서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년간 주요 성과

문재인정부 2주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국가R&D 20조원 돌파 '최대 성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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