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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국회, 초당파적 의제로 설정

발행일2019.05.13 14:38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했다. 금융시장에서 '경' 단위까지 등장한 점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뜻을 모았다. 물가상승률도 0%대인 만큼, 인플레이션 부작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작용했다.

Photo Image<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했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부터)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념촬영했다.>

13일 기획재정위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무위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액면가를 낮추는 작업이다. 현재 1000분의 1로 줄이자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4000원을 4원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을 초월해 국회입법조사처, 학계와 중대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김종석 의원은 “화폐 단위 변경은 특정 정권의 유불리가 없는 행정적 이슈”라며 “화폐 개혁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5년 전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박 전 총재는 “재임 초기 만난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왜 1달러가 1000원대나 되냐'는 질문에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며 “우리 화폐 단위가 문제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개혁을 추진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리디노미네이션은 '0'을 세 개 떼어내는 것뿐이지 그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004년 박승 전 총재는 한은 내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화폐 단위 변경과 고액권 발행 등 '화폐 선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부정적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이후 15년만에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의원이 1차 문제 제기를 했고 올 초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공론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화폐 단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이 제기된다. 총금융자산, 국민순자산 등 금융 시장에서 '조'를 넘어 '경'까지 등장했다. OECD 회원국 중 달러 환율이 1000 이상을 넘어가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토론회 패널들은 리디노미네이션을 둘러싼 쟁점을 진단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디노미네이션에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의미가 혼재되는 바람에 국민 불안이 높아졌다”며 “리디노미네이션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데 현재 물가상승률(4개월째 0%대)을 따져보면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한은법 등 개정해야하는 법이 많으며 결제 시스템 재구축 등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며 “인도는 리디노미네이션 이후 통화공급 감소로 성장률이 3% 이상 하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국회에선 공론화됐으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계획 없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현재 상황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업무보고에서의 답변은)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었다”며 추진 계획을 부인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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