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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원스톱 법령정보를 통한 포용국가의 실현

발행일2019.05.13 13:35
Photo Image<김계홍 법제처 차장>

아이 둘을 기르는 A씨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률이 자신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관심이 크다. 일반인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다는 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 관련 소식이 보도됐다. A씨는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자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이미 제정·개정된 법령 외에 입법예고안과 같이 법령 개정 또는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A씨처럼 법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법령 입안 과정에서 마련되는 정보나 필요한 법령, 고시나 지침 등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흔히 본다.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1998년부터 법률, 대통령령, 판례 등 약 380만건의 법령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고 있다. 법령 조문별로 조례, 판례, 행정규칙도 연계돼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그러나 일부 고시나 지침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만 공개됐다. 입법예고안, 규제영향분석서 등 입법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법령과 함께 제공되고 있지 않는 등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가 지난해 3월 발의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법령 정보를 통합해 한 곳에서 관리,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법령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입법 취지다.

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제공해 오던 법령 정보를 법제처가 모두 찾아 수집한다. 법령 외에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등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도 함께 수집해 한 곳에서 제공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해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우리 국민의 해외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해외 각국의 법령 정보를 수집한 '세계법제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더 나아가 이처럼 체계화해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법령 정보 데이터를 개방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에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해서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령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법령정보 등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본격 시행되면 국민은 더 이상 필요한 법령 정보를 찾아 이 기관 저 기관 홈페이지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법률 지식이 있든 없든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제·개정이 완료된 법령뿐만 아니라 법령 입안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법령 정보도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법언은 법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주장해도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법령을 모두 이해하고 이에 따르기만을 바라는 것을 법치라고 할 수 있을까.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은 포용 국가 관점에서 법과 국민 간극을 메워 진정한 법치 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 법령 내용과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든 국민이 쉽게 접하고 참여까지 하도록 한다면 '국민 주권' 실현 사회도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법률안 국회 심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국민에게 기회와 권한을 좀 더 공평하게 배분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토대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 kgh15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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