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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담]문 대통령 "北 발사,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있어"

발행일2019.05.09 21:14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Photo Image<문재인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의 발사체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고, 이날 오후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도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하다”며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빨리 협상 자리에 앉는 것”이라며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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