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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수정 시급한 혁신성장 정책은...'공공조달' 시장 혁신

발행일2019.05.08 16:00

벤처·스타트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주요 과제로 공공조달 시장 개선을 꼽았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해야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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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과 벤처기업협회 공동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25.5%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가운데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 '창업·벤처기업 시범 구매 등 공공조달 시장 혁신'을 일순위로 꼽았다.

정부가 창업 벤처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벤처 기업의 경우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경영상태나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시장 진입이 어렵다. 공공조달 문턱을 낮추고 시범 구매를 활성화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디딤돌' 역할을 요구한 셈이다.

다음으로 23.5%가 혁신모험펀드, 성장지원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에도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질적으로 혁신기업에 제대로 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반영된 결과다. 일각에선 정부가 바이오 등 특정 분야 벤처기업에만 펀드를 집중적으로 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도급 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 최소화 등 기술 탈취 근절 대책 마련 목소리도 높았다. 이어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연대보증제도 폐지 순으로 정책 수정 요구가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대기업 대금결제 시기 조정, 관련 기관의 제반 요구 서류 간편화, 수출 실적 인정기준 개편 등 현장 위주의 현실적인 지원 정책 요구가 많았다.

설문에 응한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현재 수출을 인정받으려면 '수출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온라인과 서비스, 마케팅 비용 등은 벤처 기업이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혁신성장 주요 성과로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 모두가 역대 최대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신규 창업자 위주의 보여주기식 창업 유도 정책 보다는 벤처 기업의 스케일업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벤처기업이 창업 이후 '데스밸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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