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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과 무역협상 데드라인 '10일' 못 박아...우리 정부도 '예의주시'

발행일2019.05.07 16:27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0일을 미중 무역협상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다. 협상 시한을 설정한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 되면 우리나라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사태를 분석한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협상을 지휘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오는 10일 0시 1분을 기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세율이 10%에서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 므누신 장관은 중국과 무역협상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미국 정부가 관세율 인상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처방을 제시했다.

오는 9∼10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하는 중국 대표단으로서는 미국 요구를 수용하느냐, 추가 관세 타격을 받느냐를 두고 양자택일 방식을 제기했다.

미국 요구는 그간 합의된 세부항목을 끝까지 그대로 유지해 전체 합의문에 서둘러 도장을 찍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양국은 오는 10일께 무역합의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한다”며 협상 속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중국이 불공정 관행 방지책을 법률에 삽입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점, 기존 관세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는 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인내심을 잃고 추가 관세를 공식 예고한 만큼 오는 10일은 무역전쟁을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미국이 오는 10일 실제로 관세율을 올리면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2500억 달러, 1100억 달러 규모 상대 제품에 고율 관세를 주고받은 무역전쟁이 더욱 큰 규모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세 둔화에 신음하는 글로벌 경제에는 세계 경제 1·2위 경제 대국의 무역전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당장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무역전쟁 장기화 시 우리 기업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면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중국 성장을 기반으로 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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