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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데이터 개방 인식 높여야

발행일2019.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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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 당국이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와 역행,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 시장 유관 기관들은 데이터 개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어정쩡한 지위 때문에 금융위 산하 기관이지만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제공에 대해 인지조차 못했다. 단순히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데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PI는 공개표준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데이터는 응용과 활용이 어려워서 데이터 개방의 참의미가 사라진다.

반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 당국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등 산하 기관들이 개별 관리하는 금융데이터를 표준화 작업을 거쳐 통합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자료도 오픈API 기반으로 확대한다. 예탁결제원의 주주와 증권·채권 정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폐업·창업 정보, 기업과 산업은행 기업 정보 등을 API 형태로 제공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부 금융기관의 데이터 개방 모르쇠는 또 다른 규제다. 더욱이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은 자본 시장에서 업무 영역을 독점하고 있다. 시장이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어도 다른 곳에서 구하기가 마땅치 않다. 데이터 개방 의무가 없는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개방은커녕 논의조차 않는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만약 일부 기업 비밀과 관계된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예외로 두면 된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 당국도 문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가뜩이나 금융 분야는 지독한 규제로 관련 핀테크 기업이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소극적이라면 금융 개혁과 혁신은 딴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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