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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정부 일자리 인식, 안이하지 않은가

발행일2019.03.15 16:16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표는 취업자 증가폭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 주는 지표다. 지난 1월 취업자 증가폭은 1만9000명에 그쳤다. 1월 경제활동인구가 22만3000명 증가한 가운데 취업자 증가폭은 1만9000명, 나머지는 실업자 증가폭(20만4000명)이니 '고용참사'라는 표현도 과하지 않다.

최근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2월 취업자 증가폭은 26만3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무려 13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의 올해 목표치(월평균 취업자 증가폭 15만명)보다도 훨씬 높다.

그러나 실상을 뜯어보면 여전한 고용참사다. 정부 예산을 투입한 단기 고용사업인 '노인일자리' 취업자 수가 25만명 후반에 이른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없었다면 2월 취업자 증가폭은 1월과 마찬가지로 1만명 안팎에 머문 셈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9~10개월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까지는 '노인일자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취업자 증가폭이 낮게 나오면 예년보다 고용난이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노인일자리 효과가 소멸되는 연말에는 취업자의 급격한 하락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2월 고용동향 분석'은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 지난해 기저효과를 한 차례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야당은 이런 평가에 즉각 반발했다.

일자리는 국가 경제의 주축이고, 국민 개인에겐 생계 수단이다. 정부는 고용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안이한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내놓을 일자리 대책은 다 내놨다.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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