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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암호화폐거래소 규제, 어떻게 하고 있나

발행일2019.03.14 17:00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거래소를 금융 규제 범위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토큰 거래에 대한 각국 차이는 있지만 규제 방향은 돈세탁 방지다. 글로벌 규제의 공통 관심사다.

유럽연합(EU)은 토큰 거래 규제 초점을 돈세탁 방지에 뒀다. EU가 돈세탁 방지법 제 5항을 발표하기 전,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전무했다. 이후 제 5항에 거래소 범주를 명확히 넣었고 기장 규제 규칙을 다시 세웠다.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시장 돈세탁 문제는 EU에서 열린 금융규제회의에서 중요한 논제로 뽑히기도 했다.

일본은 금융청(FSA)에서 암호화폐거래소 규제를 담당한다. 이와 별도로 자율단체인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를 설립했다.

거래소 성지로 거론되는 몰타는 '가상금융자산 법안'을 만들었다. 거래소에게 라이선스제를 적용했다.

스위스는 거래소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전에 예금 고객 예금 관리와 관련 여러 요구사항을 넣었다.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은 결산계좌 면제조항이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스위스 당국은 돈세탁 방지 조항을 수정, 해외에 지사를 설립한 금융 중개업체 문턱을 낮췄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디지텅자산 업무 신청을 개방했고 암호화폐거래소 징세를 실시했다.

미국의 경우 4곳의 규제기관이 존재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 뉴욕 금융서비스청(NYFSA),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규제를 주도한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화폐인지, 상품 속성을 지녔는지에 대해 특정 상황에 따라 내리는 조치는 달라진다. 거래소는 여러곳에서 회사를 등록하고 규제조건을 만족하는 조건 아래 합법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은 암호화폐 발행 가이드라인, 증권선물거배법, 재무고문법령에 의거해 암호화폐 규제를 진행했다. 싱가포르 내 암호화폐거래소는 암호화폐 발행 또는 증권선물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은 2012년 12월 금융위원회 가상화폐팀을 발족했지만 ICO를 사실상 금지하고 대형 거래소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단행하며 강력한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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