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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컨설팅]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정리 한시가 급하다

발행일2019.03.16 10:40
Photo Image<국문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중소기업은 자금, 매출,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로서 경영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꾸준히 성장하려면 매출을 큰 폭으로 올리거나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매출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경영과 직결된 비용을 줄이는 것은 경영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상에 없던 세금을 추징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경영을 포기할 만큼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세금절감 방법을 찾아 그에 관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정확히 수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임직원 카드결제 내역, 간이영수증, 거래 명세표 등 지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관리할수록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 이천에서 운수업을 운영하는 류 대표는 번거롭지만 차를 운행할 때마다 계기판을 확인해 주행거리, 목적지 등에 관한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 비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유지비의 상당 부분을 손금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에 속합니다. 반면 많은 기업에서는 세금 부담을 높이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수금은 기업에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거래내역이 불명확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의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말하며 언젠가 꼭 갚아야할 부채에 해당합니다.
 
만일 가수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 신용등급을 나쁘게 만듭니다. 즉 금융권의 대출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매출누락, 가공경비, 가공자본금 등으로 가수금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외에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을 납부했어도 매출 누락이 2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가수금은 대표의 개인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평가 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돈을 대표 개인이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기업이 대표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되며 처리하지 않을 경우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업 청산 또는 폐업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이어지며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세금 문제 외에도 기업 신용도 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배임, 횡령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현금 상환과 가수금 출자전환 등이 있으며 가지급금은 대표의 개인재산 또는 급여, 상여, 배당으로 상환하거나 자사주 매입, 특허권,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누적되고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며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 추징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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