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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문 대통령, 집권 3년차 '혁신성장' '한반도 신경제체제'로 승부수

발행일2019.03.10 12:51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낙점하면서 2기 내각 진용을 꾸렸다. 집권 3년차 '혁신성장'과 '한반도 신경제체제'로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적재적소(適材適所)'라고 반겼다. 야당은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며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현역 의원 2명을 포함한 7명 후보자 입각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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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인 2019년을 맞아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3대 경제정책 가운데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집권 후 2년간 소득주도성장에 매진한 것처럼 보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스타트업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혁신벤처기업인과 다섯 차례 만났을 정도로 '혁신성장'에 정책 동력을 집중했다.

'3·8 개각'에서 엿보인 후보자 인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출신으로 중진인 박영선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힘' 있는 장관에게 '제2의 벤처붐' 임무를 맡긴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박영선 후보자는) 제2 벤처붐 조성과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를 배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체질 전환에 대비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KAIST 출신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통신기술과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 핵심기술을 개발·상용화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평화는 경제'라는 슬로건을 줄곧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과 인제대 교수,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을 거친 자타공인 남북관계 전문가다.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은 물론 복잡한 대내외적 여건을 풀어낼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통과해 새 내각 진용을 완성하는 게 급선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재적소 인사”라고 반겼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 인사는 망사”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연속성과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실행 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했다.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야당 반응은 달랐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교체된 7명의 장관 지명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문성과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이 실종된 '내사람만 쓰는 코드 인사'로 요약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인력 풀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인사는 이 정부가 의욕이나 확고한 신념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야당이 국민 눈높이에서 무자격 장관 지명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격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집권 중반기 성과를 내기 위한 인선이라는 점에서 방어막을 치겠지만, 야당은 정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기선을 잡을 기회다.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저격수로 이름 날린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가 주목된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전문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연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적 수단'이라거나 사드 배치로 나라가 망한다는 SNS 글 등을 문제 삼아 대북 인식에 대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 시절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 계획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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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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