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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기 내각, 국정 성과에 집중해야

발행일2019.03.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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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취임 후 가장 큰 폭이다.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미 개각을 예고한 데다 하마평에 오른 후보 대부분이 등용돼 김이 빠졌지만 파격적으로 새 인물을 발탁한 부처도 있었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세 곳을 제외하고는 초대 장관이 모두 교체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출발한 것이다.

여야에 따라 갈리지만 대체적인 개각 평가는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고른 인사로 탕평에 성공했다. 정치색을 없애고, 지역과 출신도 구분하지 않고 고르게 인물을 선임했다. 과거 정치인 위주 코드 인사에서 탈피해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인물을 내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진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장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파격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한 점도 돋보인다.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조동호 KAIST 전자공학부 교수,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 모두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내정자 면면을 봤을 때 인사 배경은 명확하다. 학계·관료 출신 등 전문가 그룹을 전진 배치해서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1기 때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앞세워 국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이제는 국정 성과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환점을 앞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장악력은 떨어지고 민심은 등을 돌리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이 작동하지 않아 시장은 얼어붙었고, 기업은 꼼짝도 못하고 있다. 2기 내각은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 분위기를 일신하고 행정 부처 중심으로 국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전처럼 톱다운 형태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모양새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내각이 제 역할을 해야만 정부다운 정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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