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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에 바란다

발행일2019.03.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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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내정됐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세계 최초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야 할 중책을 맡게 된다.

할 일이 태산이다. 조 내정자가 통신 전문가라지만 적정 수준의 5G 요금제를 유도하는 일은 기술과 또 다른 일이다.

인공지능(AI), 미래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쉬운 게 아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을 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도 조 내정자의 몫이다. 정부 조직 개편 때 과기정통부는 ICT와 과학이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해 부처 분리를 막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ICT와 과학 간 시너지는 찾아볼 수 없다.

이 밖에 조 내정자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공무원 기 살리기'다.

모든 산업 정책이 정부가 아닌 국회 중심으로 돌아간다. '정부 패싱'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다. 공무원은 국회 눈치 보기 바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벤처기업도 정부가 아닌 국회부터 찾는다. 정부 발의 법률안도 눈에 띄게 줄었다.

공무원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과거보다 자신감도 결여된 모습이다.

그러나 국회는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는다. 공무원이 힘을 내야 산업도 발전한다.

조 내정자가 결코 잊으면 안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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