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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소배출권 가격 급등, 안정화 시급

발행일2019.03.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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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심상치 않다. 거래제 시행 이후 가격이 급등, 3만원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소할당배출권 톤 당 가격이 3월에 접어들면서 2만7000원을 넘어섰다. 2015년 거래 개장 첫날 7860원이었으니 4년 만에 4배 가까이 뛴 셈이다. 등락 없이 지속해서 오른 것이다. 지난달 유상할당 업종 대상 배출권 경매에서 최고 응찰가격이 2만9950원까지 치솟아 일반 거래 시장에서도 곧 3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급등 배경은 사재기 때문이다. 사겠다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배출권이 남으면 이를 시장에 내놔야 하는데 오히려 이월하는 기업이 태반이다. 정부는 이를 겨냥해 이월 제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배출권을 내놓지 않는 데는 6월 2018년도 할당분을 정산하면서 '발등의 불'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으로 넘어갔다. 특히 배출권이 부족한 발전·석유화학·철강 업종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당장 배출권이 부족해서 과징금이 불가피하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 빈축을 사고 있다. 당장 조치가 필요하지만 남의 집 불구경 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벌써 시행 5년차에 들어섰다. 자리 잡을 때도 지났지만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형국이다.

신뢰 회복이 급하다. 탄소배출권 제도는 매년 주무 부처가 바뀌고 감축 목표가 오락가락하는 등 불신이 팽배하다.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면서 산업계만 울상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 합당한 할당량 제시와 수급 균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거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시장 연착륙을 위해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거나 고효율·저배출 기업에 한해 배출량을 조정해 주는 등 디테일한 후속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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