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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과방위 시계, 움직여야 한다

발행일2019.03.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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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시계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3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됐지만 과방위 가동은 며칠 더 기다려야 할 듯 하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11일 만나 일정과 안건을 협의한다. 여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과방위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 개최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이달 중순 이후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정할 순 없다.

청와대가 당장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명을 거부하자 한국당이 반발하는 등 과방위 갈등 변수가 없지는 않다. 과방위 공회전과 달리 방송통신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고,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선언했다. KT는 딜라이브 인수 의지에도 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합산 규제를 재도입할지 재도입을 백지화할지에 따라 KT와 딜라이브 행보에 영향이 미친다.

과방위 의사결정이 지연될수록 KT와 딜라이브가 체감하는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사자인 KT와 딜라이브는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불감청고소원이다. 통신 재난이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청문회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타이밍을 놓쳤다. 사회 관심이 현저하게 줄었다.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굵직굵직한 이슈 이외에도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한둘이 아니다. 정보통신 공사 관련 법률 개정(안)은 과방위에 2년째 묶여 있지만 가타부타 언급도 없다. 국회가 정상화됐다. 과방위도 하루 빨리 가동돼야 한다. 기업과 시장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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