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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美 망 중립성 소생 재도전···민주당, 법안 공개

발행일2019.03.07 11:33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이 망 중립성 회복 법안을 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단행한 망 중립성 규칙 폐기 조치를 원상회복해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강력한 망 중립성 시대로 회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 서비스를 시내전화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 강력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ISP)의 부당하고 차별적 관행을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은 많은 것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망 중립성 회복 법안에는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망 중립성 지지자는 ISP가 인터넷 서비스 혹은 웹사이트를 제한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일반 미국인은 인터넷 이용료가 상승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퍼블릭날리지 크리스 루이스 활동가는 “중소형 콘텐츠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공정한 기회가 필요하다”면서 망 중립성을 지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또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라 법안이 최종 효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은 내다봤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1월 의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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