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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빅데이터 사업, 공공기관 합당한가

발행일2019.03.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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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구축 사업을 발표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생산에서 수집, 분석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구축 사업자를 다음 달 16일까지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센터 100개와 빅데이터 플랫폼 10개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3년 동안 151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64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에 각 24억원, 센터에 각 4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3대 전략 사업으로 빅데이터를 선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를 강조한 이후 나온 세부 실행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야가 초기 시장임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일이다. 플랫폼과 센터를 컨소시엄으로 묶어 센터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플랫폼을 통해 개방 및 공유하는 체계도 나쁘지 않다. 센터 가운데 중소기업 비율을 총 30%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에서 10% 이상은 지역 기반 중소기업으로 구성하겠다는 것도 기업 협업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센터와 플랫폼 사업이 연착륙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혁신 서비스를 확산하는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플랫폼 사업에 공공기관 참여를 열어 놓은 점이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협업에 방점을 두고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제한 없이 참여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이 동시에 같은 사업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경우 결과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데이터 확보와 관리 측면에서 공공이 민간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가 손쉬운 공공기관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플랫폼은 공공으로 결정되고 센터는 기업 위주로 재편되면 플랫폼과 센터가 원청과 하청 구조를 형성, 협업 체계가 어려워진다. 공공기관이 기업 위에 군림하면서 사업이 일방통행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짙다는 얘기다. 빅데이터 사업 취지를 감안하면 민간 위주로 진행하는 게 맞다. 생태계 조성에 훨씬 효율적이며, 혁신 성장까지 감안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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