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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풀 대타협, 판을 바꿔야

발행일2019.03.05 16:12

정부 규제와 신·구 산업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한 카풀 문제가 여전히 답답하다. 지난 1월 출범한 '카풀과 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대타협 기구'를 통해 승차공유 및 택시업계가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평행선이다. 4개 택시 이익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대타협 기구는 마지막 공식 일정인 지난달 말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7일 회의 개최를 위해 다양한 비공식 접촉과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 회의까지 무산되면 사실상 '대타협 실패'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타협 기구가 활동한 것은 두 달 남짓이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사태가 표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1년여 이상 답답한 상황 그대로다.

정부와 여당은 감차, 월급제, 법인택시 사업 범위 확장 등 택시업계 규제 완화를 전제로 택시를 이용한 카풀 등 '당근'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 최종적으로는 '1일 2회, 출퇴근 경로 일치'를 전제로 승용차 카풀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택시업계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유상 운송이 가능한 여객운송법을 고쳐 카풀을 원천 봉쇄하는 것 외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타협의 틀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타협에는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관행만 확인시키는 사태가 우려된다.

카풀은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 출현과 혁신 성장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우버 등이 이미 자리 잡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졌다. 이제 대타협의 판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택시업계가 미래를 내다본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버 출현 초기에는 미국 택시업계도 반발했지만 궁극적으로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택시 매출이 동반 상승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카풀과 택시의 상생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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