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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구절벽,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자

발행일2019.02.27 16:19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나왔다. 여자 1명이 평생 0.98명을 낳을 것이라는 의미다. 2017년 1.05명보다 0.08명 줄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0명은 돼야 하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가장 최근 집계인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하고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스페인, 이탈리아도 1.34명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전년보다 0.6명(­8.8%) 감소한 6.4명이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모두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반면에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를 시작하는 시기가 5년도 남지 않았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인구 정점 시기는 최근 몇년 동안 계속 짧아지고 있다. 5년보다 더 당겨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래는 더 암담하다. 현재 태어나는 신생아가 출산하는 시점이 되면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750년이면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전망이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다. 새로운 추세라면 그 시기는 100~200년 당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뾰족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의료비·양육비 부담 저감 계획 등을 밝혔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실효성 논란이 있을 정도의 대책을 특단이라고 할 수 없다.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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