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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디지털'도 포용정책 필요하다

발행일2019.02.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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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55세 이상 장노년층, 농어민 등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68.9%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3.8%포인트(P) 올랐다. 컴퓨터와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접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이 각각 91.1%, 59.1%, 67.7%로 조사됐다. 그룹별로 따지면 저소득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국민의 86.8%였고 장애인 74.6%, 농어민 69.8%, 장노년층 63.1%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농어민에 비해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실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전체 국민이 누리는 수준의 3분의 2라면 이미 적색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정부는 매년 정보화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명했지만 인구 변동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컴퓨터와 모바일 등 스마트기기 보유와 인터넷 접근 정도는 90%를 넘어서는데 역량과 활용 수준이 60%대에 머문다면 사회적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다. 서비스 이용 환경은 갖춰졌지만 방법을 모른다면 교육과 지원 같은 정책 배려가 부족하다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은 당장 대책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과 임금 인상으로 디지털화·무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고령층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중교통도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온라인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 계층은 소외되는 게 현실이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디지털화와 함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다. 주요 은행이 디지털 사업부 강화에 나서면서 우대 혜택을 온라인 상품에 몰아줘 노년층은 금융비용을 더 내고 이자를 덜 받는 구도까지 조성됐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디지털 약자 대상으로 교육과 전용 창구, 상담 전화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불편함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기존 복지 개념을 넘어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디지털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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