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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25일 판가름난다

발행일2019.02.12 15:26
Photo Imag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25일 결정한다.

12일 국회와 통신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간사는 25일 전체회의와 정보통신기술(ICT)·방송 분야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3월 5일로 예정된 KT 아현지사 화재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전체회의 산회 직후 유료방송합산규제를 다루는 법안소위를 연다.

과방위는 당초 14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진행하려 했지만 2주가량 연기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변수로 인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KT가 과방위에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또한 연기 배경이 됐다.

과방위는 3월 5일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에는 황창규 KT회장과 유영민 과기정통부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3월 7일과 8일에는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 여부가 변수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국회 복귀 결정이 내려져야 법안소위 등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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